--- title: "부산 양육비 변호사 — 못 받은 양육비, 받는 순서 | 가사법 전문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busan-yangyukbi.html description: "부산 양육비 변호사 허동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집행권원 확인부터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압류·명단공개·출국금지·선지급제까지 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올인법률사무소."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 [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양육권](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 부산 양육비 # 부산 양육비 변호사 — 못 받은 양육비, 받는 순서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5일 · 2026년 10월 기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는가"입니다.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력 있는 문서가 있으면 곧바로 강제 절차로 갈 수 있고, 없으면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부산·경남에서 양육비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혼자 버티다 오십니다. "연락하면 주겠지", "소송까지는…" 하다가 미지급액이 수천만 원으로 쌓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강화되었고, **순서만 알면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 1단계 — 내 손에 있는 문서부터 확인 | 가지고 있는 것 | 의미 | 다음 단계 | |---|---|---|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 | 집행력 있음 | 바로 이행 확보 절차로 → [직접지급명령](https://divorcebusan.com/yangyukbi-jikjeop.html) · [이행명령·감치](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 |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 | 집행력 있음 | 판결과 같이 강제 절차 가능 | |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각서** | 집행력 없음 | 양육비 심판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 | | **아무것도 없음** (정하지 않고 이혼, 사실혼·미혼) | — | 양육비 청구부터 → [처음 청구하는 방법](https://divorcebusan.com/yangyukbi-cheonggu.html) | 협의이혼을 하면서 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냈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이 이 문서의 힘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혼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 2단계 — 받아내는 수단, 순서대로 ###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yangyukbi-jikjeop.html) ### 이행명령 → 감치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구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 ### 압류·추심 예금·급여·부동산 등 상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칩니다. ### 제재 —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습니다 → [제재와 선지급제](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unjigeup.html) ### 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버티는 동안 생활이 어렵다면 — 양육비 선지급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는 자랍니다. 2025년 7월부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중이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도 폐지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1단계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선지급제 안내](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unjigeup.html) ## 몇 년 치가 밀렸다면 정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과거 양육비](https://divorcebusan.com/yangyukbi-gwageo.html) ## 부산에서 진행할 때 부산 거주자의 양육비 사건은 연제구 거제동의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과 기일 대응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으며, 송달과 재산 조회 방법은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지급하는 쪽이라 금액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 [양육비 감액](https://divorcebusan.com/yangyukbi-gamaek.html)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는 대응은 권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여서, 일방적으로 면접을 막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https://divorcebusan.com/myeonjeop.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부산에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곧바로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압류 같은 강제 절차로 갈 수 있고, 없으면 양육비 심판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Q. 협의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도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판결과 같이 강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만 쓴 합의서나 각서는 집행력이 없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Q. 양육비를 안 주면 출국금지도 되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아도 이 요건으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 Q.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부산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은 사건에 따라 정해지지만 부산 사무소가 다른 지역 법원 사건도 수행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직장을 모르는 경우에도 조회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양육비를 받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면 지원이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에 따라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회수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며, 양육비 채권(집행권원)이 있고 이행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Q. 양육비를 안 주는데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여서 일방적으로 면접을 막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적 절차로 받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 이행 명령 - [가사소송법 제68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선지급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의 기산점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 관련 제도는 최근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혼·가사 기간·금액·기준 한눈에](https://divorcebusan.com/ihon-gijun-hannune.html) - [부산 혼외자 변호사 — 인지청구·양육비·상속](https://divorcebusan.com/honoeja.html)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https://divorcebusan.com/yangyukbi-jikjeop.html) - [양육비 선지급제 —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unjigeup.html) - [과거 양육비, 지난 몇 년 치도 받을 수 있나요?](https://divorcebusan.com/yangyukbi-gwageo.html) -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부터 감치·형사처벌까지](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