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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상간자 소송 절차와 기간 — 특정부터 판결·집행까지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sanggan-jeolcha.html
description: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단계별 절차와 기간, 비용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특정과 송달에서 시간이 갈리는 이유, 조정 활용, 청구액 설정과 제척기간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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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상간자소송](https://divorcebusan.com/sanggan.html) › 절차와 기간

# 상간자 소송 절차와 기간 — 특정부터 판결·집행까지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기준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고 나면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얼마나 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 달리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사조사 같은 절차가 없고, 쟁점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이혼 소송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 특정과 송달**에서 시간이 갈리고, 여기가 실무의 첫 관문입니다.

## 절차 순서

### 상대방 특정

이름을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 단서가 있으면 소송에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특정과 증거 확보](https://divorcebusan.com/sanggan.html)

### 소장 접수와 송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피하면 재송달·특별송달 등을 거치며 시간이 늘어납니다.

### 답변서와 서면 공방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양쪽이 준비서면을 주고받습니다. 상대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지에 따라 쟁점이 정해집니다 → [방어하는 쪽의 쟁점](https://divorcebusan.com/sanggan-daeung.html)

### 조정 또는 화해 권고

많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로 정리됩니다. 금액뿐 아니라 부제소·비밀유지·접촉금지 조항을 어떻게 담느냐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 판결과 집행

합의가 안 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근거로 급여·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기간을 늘리는 요인

- **상대방 특정이 안 되는 경우** —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
-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 재송달, 주소 보정, 특별송달
- **상대가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 증거조사가 늘어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 경우** — 이혼 청구와 병행하면 가사 절차의 일정에 맞춰집니다

## 비용의 구조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대·송달료**가 들고,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조회를 여러 곳에 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높이면 인지대만 커지고 실익은 그대로일 수 있어, **증거 상태에 맞는 청구액 설정**이 비용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기간 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 여부를 나중에 정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확인은 지금 해두셔야 합니다.

**용어 안내** — 흔히 상간녀 소송·상간남 소송으로 불리지만 법원 서류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적히며,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절차와 기간은 이 글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대 특정과 증거를 중심으로 한 안내는 [부산 상간녀 소송](https://divorcebusan.com/sanggannyeo.html)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간자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가사조사 등의 절차가 없어 이혼 소송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특정과 송달이 지연되거나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다투는 사건에서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 Q. 상간자 소송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변호사 보수 외에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사실조회를 여러 곳에 하면 그 비용이 추가됩니다. 청구액을 무리하게 높이면 인지대만 커질 수 있어 증거 상태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하면 더 오래 걸리나요?

함께 진행하면 가사 절차의 일정에 맞춰지므로 상간자 소송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정리된다는 장점이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거 상태와 목표에 따라 정합니다.

### Q.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나요?

송달이 되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재송달과 주소 보정, 특별송달 등을 차례로 시도하게 되며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소재를 끝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이 검토됩니다.

### Q. 합의로 끝내면 판결보다 손해인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하면 기간이 크게 줄고, 부제소·비밀유지·접촉금지 조항을 함께 담아 분쟁을 실질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은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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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