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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부터 감치·형사처벌, 증액청구까지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
description: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 — 이행명령, 감치(최장 1개월 구속), 형사처벌(최장 1년)까지 단계별 정리. 10년 전 30만 원 판결 그대로라면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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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양육권](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 양육비

#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이행명령부터 형사처벌, 증액청구까지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기준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데 받을 수 있긴 한가요" — 양육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절차를 진행해도 "돈 없는데 어쩌라고"라는 답이 돌아와 상처받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고**, 이후 장기 미지급자에 대한 기소와 구속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행명령 → 감치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단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절차를 밟을 단계입니다.

**이혼과 양육비** — 허동진 변호사(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제2022-447호) 출연 ·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에게 쓸 수 있는 법적 수단

## 단계별 절차 —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강력히 명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이미 있는데 왜 또?"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법적 전제가 됩니다.

### 감치 신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나아가 **최장 1개월의 감치(구속)**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실형 전과가 없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 숨겨둔 돈을 가져와서라도 지급하고, 대부분 여기서 협조적으로 정리됩니다.

### 형사 절차

감치 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법 위반으로 **최장 1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이 조항이 이제 실제로 기소와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장기 미지급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단계들과 별도로 —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순간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수단이 열립니다. 결국 관건은 "돈이 없다"는 말을 검증하는 것, 즉 재산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 10년 전 정한 월 30만 원 — 그대로 두지 마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전 판결로 정해진 월 30만~40만 원을 그대로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아이가 어렸고 상대방 형편도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들어가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살림도 나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겨도 국세청 등에 대한 조회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실제로 증액된 사례가 최근 꽤 많습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아이 식비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과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 국가의 한부모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양육비는 상대방의 법적 의무이고, 지원금이 그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정말 감옥에 가나요?

갑니다. 2024년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첫 사례가 나온 이후 장기 미지급자들에 대한 기소와 구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치 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법 위반으로 최장 1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 Q.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1단계 이행명령 신청(법원의 강력한 이행 권고이자 다음 절차의 전제), 2단계 감치 신청(과태료 또는 최장 1개월 구속 — 실무상 이 단계에서 대부분 지급으로 돌아섭니다), 3단계 형사 절차(그래도 안 주면 양육비 이행확보법 위반으로 고소). 이와 별도로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통장·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Q. 10년 전에 정한 월 30만 원 양육비,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방의 소득·재산이 나아졌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겨도 국세청 등에 대한 조회로 자료를 확보해 실제로 증액된 사례가 많습니다.

###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과 소득을 조회해 숨긴 자산이 확인되면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으로 회수할 수 있고, 감치·형사 절차의 압박만으로 태도가 바뀌어 지급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검증하는 것부터가 절차의 시작입니다.

### Q.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육에 실제로 지출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67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가사소송법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 이행 명령
- [가사소송법 제68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선지급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지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다투는 쪽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로 대응하게 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https://jaepansowon.com)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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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의 적용과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