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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빚이나 돈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 이혼 사유가 되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7월 31일

대출로 혼수, 내 돈은 따로 — 어떤 경우들인가요?

인터넷에서 이른바 '마통론'이라 불리며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결혼 자금을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로 마련해 부부가 함께 갚아 나가는 경우인데, 실제 사건에서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 정말 돈이 없었던 경우 — 학자금 대출, 어려운 집안 사정 등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유형입니다. 이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는 일은 드뭅니다
• 돈이 있는데 숨겨둔 경우 — "내 돈은 내 것, 결혼 비용은 공동 부담"이라는 계산이 깔린 유형입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이혼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 자체가 아니라 기망 —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숨겼다"가 그 목록에 그대로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실 하나를 들고 가면 바로 이혼 판결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위자료 청구나 양육권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가 진행되는데, 가사조사관이 부부 양쪽을 조사해 상세한 보고서를 쓰고, 법원은 그 보고서와 양측의 자료·주장을 보고 "이 부부가 계속 살 수 있는 관계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초점은 이렇게 잡힙니다 — 숨긴 사실 자체보다, 그 기망으로 신뢰가 무너진 과정과 이후의 갈등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재구성해서,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숨겨둔 돈은 어떻게 찾나요?

부부라도 서로 어떤 계좌를 쓰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서로의 재산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추적이 시작됩니다.

• 서로 사용하는 계좌를 확인한 뒤, 각 계좌의 거래 내역을 통상 2년치 정도 조회합니다
•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실제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를 분석합니다
• 그래도 드러나지 않는 재산, 누구 것인지 다툼이 생기는 재산이 있어 — 이 지점이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실제 이유입니다

숨겨둔 돈이 확인되면, 그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와 가압류의 전체 그림은 기둥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부산 재산분할 변호사 — 찾아내는 싸움, 지켜내는 싸움

반대로, 빚만 있는 배우자와 이혼한다면?

채무만 있는 쪽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구도는 대부분 반대입니다 — 채무만 있는 쪽이 재산이 있는 쪽에 분할을 청구해 옵니다.

이때 방어의 핵심은 그 빚이 생긴 경위입니다. 생활비·학자금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불가피한 사정에서 나온 채무인지, 아니면 미혼 시절부터 이어진 소비 습관 — 여행, 명품 — 에서 비롯된 것인지. 결혼 전에 이미 마이너스 통장을 쓸 정도의 소비 패턴이었다면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제관념의 문제를 시점별 자료로 정리해 기여도 판단에 반영시키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의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