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가버렸거나, 집을 나간 뒤 연락마저 끊긴 상황 — 예전에는 드물던 유형인데 요즘은 상담에서 드물지 않게 만납니다. 자녀를 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 상대방이 없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상태가 이어지면 가정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이혼 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송에 수개월이 걸리므로 그 기간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어떤 상황들인가요?
남겨진 쪽의 선택은 갈립니다. 자녀를 키우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되 배우자에게 돌아올 기회를 열어두는 분도 있고, 그냥 끝내기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으로 가능하고, 정답은 본인의 결정에 있습니다.
묘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 집을 나간 쪽이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로 남고 싶어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가 있으면서, 남겨진 쪽이 그 연락을 부담스러워하면 곧바로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공격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차단하면 안 됩니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일방적으로 막으면 역공의 빌미가 됩니다. 연락과 만남의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해두고, 허용 범위와 방식은 소송 전략과 함께 정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상황을 정확히 압니다. 소송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동안 눈치 빠른 아이들은 구도를 다 파악하므로, 아이 앞에서의 언행 하나하나가 양육권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 같이 공격할까 따로 공격할까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격하는 쪽의 선택입니다.
- 따로 공격 — 둘이 입을 맞춰 방어할 우려가 있을 때. 각개로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 한 번에 공격 — 소송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사람의 관계 상태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 특정과 증거 수집의 전체 그림은 기둥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부산 상간자소송 변호사 — 특정, 증거, 이기는 구도
"이미 이혼했다"는 거짓말이 얽힌 경우
이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이미 이혼했다, 마음은 다 떠났다"고 말해온 경우입니다. 상간자가 처음부터 그 말을 믿었든 의심하며 만났든, 남겨진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끝난 인연'으로 취급당하는 이중의 모욕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 상간자가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만남 자체를 인정하는 이상 속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상간자에게 넘어가고, 지금도 함께 있다면 이제는 기혼 사실을 아는 것이 되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분노할 상황이지만, 구도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의 인정과 절차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