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을 당했습니다
—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원칙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라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오십니다. 가사법 전문 사무소는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사건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양쪽의 실무를 아는 입장에서 방어의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 무시가 최악입니다.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정에 닿지 못하는 겁니다.
받자마자 하지 말아야 할 것
- 원고(배우자 쪽)에게 직접 연락하기 — 사과든 항의든, 그 연락은 녹음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인정하는 증거로 제출됩니다. 실제로 원고를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이 증거로 제출되어 위자료가 대폭 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와 대응을 맞추기 — "우리 이렇게 말하자"는 연락 자체가 새로운 증거가 되고, 발각되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 증거를 지우기 — 이미 원고 손에 사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멸 시도는 정황만 나쁘게 만듭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들
사건마다 다르지만, 방어의 쟁점은 대체로 이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쟁점 | 핵심 |
|---|---|
| 기혼인 줄 몰랐다 | 가능한 항변이지만, 만남을 인정하면서 주장하는 경우 몰랐다는 점의 입증 부담이 이쪽에 넘어오는 구도가 됩니다. "이혼했다", "혼자 산다"고 들었다는 대화 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힘이 실립니다 |
|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경위와 증명력을 다툽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그 사용 가능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 |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사이가 나빴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별거 등 파탄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
| 소멸시효 |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 액수 |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관계의 기간·경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액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
합의로 끝낼 것인가, 판결로 갈 것인가
사실관계가 불리하다면 조기 합의가 손해를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합의서에 무엇을 담느냐가 이후의 삶을 정합니다.
- 부제소 조항 — 같은 사안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게 없으면 합의금을 주고도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조항 — 직장·가족에 대한 유포를 막는 장치
- 상호 접촉 금지 — 관계를 실제로 종결시키는 조항
반대로 다툴 지점이 분명하다면 판결까지 가는 것이 맞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원고가 가진 증거의 상태를 보고 해야 합니다.
원고 측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드물지 않게, 소송과 함께 도를 넘는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반복적인 연락, 사진 유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두고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소장에 적힌 기한이 이 사건의 첫 데드라인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 기한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선임을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확인과 대응 방향 상담은 먼저 받아두세요.
용어 안내 — 상간녀 소송·상간남 소송으로 불리는 사건과 같은 절차이며,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원칙은 상대의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청구하는 쪽의 준비는 부산 상간녀 소송을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다퉈보지 못하게 되므로, 기한 내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Q. 기혼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남 자체를 인정하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한 입증 부담이 사실상 이쪽에 넘어오는 구도가 되므로, 이혼했다거나 혼자 산다고 들었다는 대화 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게 나은가요, 재판까지 가는 게 나은가요?
원고가 가진 증거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불리하면 조기 합의가 손해를 줄일 수 있고, 다툴 지점이 분명하면 판결로 가는 것이 맞는 사건도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에도 부제소·비밀유지·접촉금지 조항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해야 분쟁이 실제로 끝납니다.
Q.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속아서 만났는데 오히려 제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나요?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자료가 있다면 책임을 다투는 항변의 근거가 되고, 사안에 따라 기망에 대한 별도의 법적 검토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협박이나 유포 등 도를 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자체가 별도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소송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재판 기록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외부에 알리려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록해 두시고, 합의로 정리할 때는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