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녀 소송,
이름을 몰라도 되나요?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는 "상간녀 소송", 법원 서류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적힙니다. 부르는 말이 다를 뿐 같은 사건이고, 상대가 남성인 상간남 소송도 절차와 쟁점이 동일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세 가지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립니다 — 이름을 몰라도 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며, 다만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1. 상대의 이름을 모릅니다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배우자가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같은 단서가 하나라도 있으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상담을 오셔도 됩니다.
실무에서 특정의 실마리가 되는 것들 — 통화·문자 내역에 남은 번호, 이체 내역,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과 사진, 함께 찍힌 사진, SNS 계정, 직장 정보. 무엇이 쓸 수 있는 단서인지는 상간자 특정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2. 무엇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넓게 포함되며, 반복적인 만남과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도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넓다는 것과 입증이 쉽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의 결정적 증거보다 여러 정황이 쌓여 관계를 보여주는 구조가 실무에서 더 자주 통합니다 → 무엇이 증거가 되고 무엇이 위험한가
증거 수집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배우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무단으로 풀어 내용을 복제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이거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통화, 정당하게 알게 된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3.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방어입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중요해집니다 — 직장 동료라 가정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결혼반지나 가족 사진을 봤다, 대화에서 배우자·자녀가 언급됐다,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소송이 훨씬 수월합니다.
4.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 소송은 별개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선택 | 고려할 점 |
|---|---|
| 혼인 유지 + 상간녀 소송만 | 관계 단절과 재발 방지가 목적.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않음 |
| 이혼 + 상간녀 소송 함께 |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진행되기도 함. 위자료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라 총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음 |
| 이혼 먼저, 소송은 나중 | 가능하나 기간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5. 기간 —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주의할 것은 이혼 청구의 기간은 훨씬 짧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하시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청구기간 정리
6.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액수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리 실무의 위자료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 편이며, 소송 중 상대방의 태도가 액수를 움직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위자료는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절차와 기간, 인지대 등 비용 구조는 상간자 소송 절차와 기간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하실 때
상간녀 소송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통상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면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어 기일 대응과 서류 처리가 빠르며,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전략과 방향을 총괄 지휘합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으신 경우라면 답변서 기한이 첫 데드라인입니다. 무시하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