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 거부와 파탄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 이혼을 안 해줘도 이혼이 되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7월 31일

거부해도 이혼이 되는 구조

법원은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봅니다. 그 핵심 절차가 가사조사입니다 —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장시간 면접하듯 조사해 수십 장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한쪽이 상대를 얼마나 견디지 못하는지가 그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미 끝난 혼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 바람을 피운 쪽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안 됩니다. 다만 혼인 파탄이 오래되어 더 이상 가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거부하는 쪽이 알아야 할 것

이혼을 막아보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끝까지 거부하며 조정과 설득에 최선을 다한 의뢰인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이 확고하다면 — 거부는 결말을 바꾸기보다 과정을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넘게 간 사건도 있는데, 그 사건도 1년~1년 반쯤 지나 결국 이혼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의로 돌아서는 순간 전선이 바뀝니다 — 이제는 재산분할과 조건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거부에 쏟은 시간만큼 조건 준비가 늦어져 있다면, 그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거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부부인데 남편이 희귀병 환자였고, 투병 1년이 되지 않아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분노했고,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목표로 방어해 분위기도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계산해 보니 — 이혼을 막은 채 의뢰인이 사망하면 오히려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반소를 제기해 치료비에 쓸 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상대는 "이혼은 원하지만 돈은 못 준다"며 버텼지만, 강하게 밀어붙여 아파트를 지키고 치료비를 받아낸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 거부냐 동의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조건을 걸고 동의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