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 상간남·상간녀 사건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절차와 쟁점은 동일합니다.
검색에서는 상간녀 소송·상간남 소송으로 나뉘어 불리지만 법원 서류에는 모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적힙니다. 다만 상간남 사건에서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간남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구도
- 직장·거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회사, 거래처, 업무상 알게 된 관계. 이 경우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방어가 성립하기 어려워지는 사정이 됩니다
- 연락 수단이 업무용과 섞입니다 — 업무 연락 사이에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형태라, 대화 전체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가정을 유지하려는 경향 — 상간남 본인도 기혼인 경우가 적지 않아, 조기 합의로 정리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기본 절차와 쟁점은 성별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 특정, 부정행위 입증, 기혼 인식, 기간 → 상대 특정과 증거 · 절차와 기간
공통으로 확인할 네 가지
| 쟁점 | 핵심 |
|---|---|
| 특정 | 이름을 몰라도 전화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
| 부정행위 입증 |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이 아니라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넓게 포함. 정황의 축적이 중요 → 증거 |
| 기혼 인식 | 상대가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 직장 관계·대화 내용 등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정리 |
| 기간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 청구기간 |
이혼과 함께 할지, 소송만 할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혼까지 하시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다루어져 총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
부산·김해에서 진행하실 때
상간소송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통상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면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김해·양산·창원 거주자의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 경남 지역 안내
소장을 받으신 경우 — 답변서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기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남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다른가요?
같은 사건입니다. 모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절차와 쟁점은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상간남 사건은 직장이나 거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자주 문제됩니다.
Q. 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통상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 청구하면 위자료가 두 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다루어지므로 총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Q. 김해에 사는데 부산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재판이 열리는 법원은 별개이며, 부산 사무소가 창원지방법원 등 경남 지역 사건도 수행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