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절차와 기간
— 특정부터 판결·집행까지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고 나면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얼마나 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 달리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사조사 같은 절차가 없고, 쟁점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이혼 소송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 특정과 송달에서 시간이 갈리고, 여기가 실무의 첫 관문입니다.
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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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특정
이름을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 단서가 있으면 소송에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특정과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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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와 송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피하면 재송달·특별송달 등을 거치며 시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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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와 서면 공방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양쪽이 준비서면을 주고받습니다. 상대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지에 따라 쟁점이 정해집니다 → 방어하는 쪽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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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또는 화해 권고
많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로 정리됩니다. 금액뿐 아니라 부제소·비밀유지·접촉금지 조항을 어떻게 담느냐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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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집행
합의가 안 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근거로 급여·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늘리는 요인
- 상대방 특정이 안 되는 경우 —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
-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 재송달, 주소 보정, 특별송달
- 상대가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 증거조사가 늘어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 경우 — 이혼 청구와 병행하면 가사 절차의 일정에 맞춰집니다
비용의 구조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대·송달료가 들고,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조회를 여러 곳에 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높이면 인지대만 커지고 실익은 그대로일 수 있어, 증거 상태에 맞는 청구액 설정이 비용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기간 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 여부를 나중에 정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확인은 지금 해두셔야 합니다.
용어 안내 — 흔히 상간녀 소송·상간남 소송으로 불리지만 법원 서류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적히며,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절차와 기간은 이 글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대 특정과 증거를 중심으로 한 안내는 부산 상간녀 소송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