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지청구 변호사
— 누가·언제·어떻게, 판결 후 신고까지
인지청구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인 부자(父子) 관계"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가 비어 있고, 양육비도 상속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지청구는 그 공백을 채우는 절차이고, 실제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유전자 검사로 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 구분 | 내용 |
|---|---|
| 원고 |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미성년 자녀는 보통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
| 피고 | 아버지(생부).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검사 |
| 기간 | 아버지 생존 중에는 제한 없음 /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민법 제864조) |
| 법원 | 가정법원. 부산 사건이면 부산가정법원(연제구) |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 양육비도 함께
인지청구와 함께 양육자 지정, 장래·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로 하면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유전자 검사
법원이 검사기관을 지정해 아버지와 자녀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수검명령, 과태료,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조정 또는 판결
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되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액수만 남아 다투는 형태가 흔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인지 신고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인지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인지청구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다른 사람의 자녀로 올라가 있지 않은가
아이가 어머니의 (전)남편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다면 생부를 상대로 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다른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먼저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혼인 중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 →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허위로 출생신고된 경우 → 부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으로 아직 출생신고 전이라면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달라지는 것
-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민법 제860조) — 인지 전 기간의 과거 양육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 과거 양육비
- 상속권 — 혼인 중 출생자와 상속분이 같습니다.
- 성·본 — 아버지 성을 따를지 종전 성을 유지할지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 성·본 변경
- 친권·면접교섭 —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면접교섭도 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반대 상황 — 인지가 잘못되었다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인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진실한 혈연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인지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신고 경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외자 문제 전반(양육비·상속·배우자의 혼외자)은 부산 혼외자 변호사에서 입장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Q.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에 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줄어듭니다.
Q. 아이가 전남편 자녀로 올라가 있어도 생부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로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아버지가 있는 상태이므로 먼저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그 관계를 정리한 뒤 인지청구를 합니다.
Q. 인지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요?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시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거부 사실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인지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가정법원 사건이며, 부산 거주자라면 부산가정법원(연제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 주소에 따라 다른 법원이 될 수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친생자·인지 관련 소송은 제기 기간과 원고·피고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