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헤어졌다면
— 처음 청구하는 방법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거나, 사실혼·미혼으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그동안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양육비 얘기를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 아빠가 있어요" — 이런 경우에도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로서의 의무라 이혼 방식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별 출발점
| 상황 | 먼저 할 일 |
|---|---|
|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정함 | 양육비 심판 청구 |
| 협의이혼 때 정했음 |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확인 — 있다면 청구가 아니라 강제집행으로 |
| 당사자끼리 각서만 씀 | 각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양육비 심판으로 확정 |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 | 출생신고·인지 상태 확인 후 청구 → 사실혼 |
| 미혼으로 출생, 아빠가 인정 안 함 | 인지 청구(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부터 |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 금액을 정하고 양쪽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과세 자료 조회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통계상 소득으로 추정해 다툽니다 → 산정기준표 보는 법
청구하면서 함께 할 것
- 과거 양육비 — 혼자 부담해 온 기간의 상대방 몫.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과거 양육비
- 사전처분 — 심판이 끝나기 전에도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 가압류
- 면접교섭 — 자녀와 상대방의 교류 방식도 함께 정해두면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 면접교섭
정해진 뒤가 더 중요합니다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후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압류·제재를 쓸 수 있고, 생활이 급하면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제
"달라고 했다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할까 봐" — 양육비 청구는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양육자 변경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하고, 그동안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지 청구로 친자관계부터 정리합니다.
Q. 당사자끼리 쓴 각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각서는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심판이나 조정으로 금액을 확정해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직접지급명령·압류 등을 쓸 수 있습니다.
Q. 심판이 끝나기 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처분을 신청해 심판이 끝나기 전에도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급한 사정을 소명하면 됩니다.
Q. 양육비를 청구하면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려 할까 걱정됩니다.
양육비 청구 자체는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되며, 현재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그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 관련 제도는 최근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