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얼마가 나오나요?
— 액수를 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
상간녀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자녀 유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사정에 따라 그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래 요소를 보면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전반은 이혼 위자료,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액수를 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
| 요소 | 액수를 올리는 사정 | 액수를 낮추는 사정 |
|---|---|---|
| 혼인 파탄 여부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름 | 혼인을 유지하기로 함 |
| 관계의 기간·정도 | 수년간 지속, 동거·여행, 임신 | 짧은 기간, 일회성 |
| 혼인 기간·자녀 | 오랜 혼인, 어린 자녀 | 혼인 기간이 짧음 |
| 발각 후 태도 | 관계 지속, 원고 조롱·연락 | 즉시 정리, 사과 |
| 원고 측 사정 | — | 원고의 폭행·명예훼손 등 |
특히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지는 액수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와의 관계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한 행위이므로, 두 사람은 원고에게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녀의 책임도 줄어들 수 있고,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따로 진행할 때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청구했는데 상간녀가 배상한 뒤 내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하면, 결국 가계에서 일부가 다시 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 조항
판결 후 실제로 받는 방법
임의 지급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지급합니다. 판결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강제집행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합니다. 직장을 알면 급여 압류가 실효적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와 기간은 상간자 소송 절차와 기간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녀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 여부와 관계의 기간·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적어지나요?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남편에게도 받고 상간녀에게도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각 전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상간녀가 판결이 나도 돈을 안 주면요?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판결 금액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Q. 상간녀가 소송 중에도 남편과 계속 만나면요?
발각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정황도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상권 포기는 왜 필요한가요?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상간녀가 배상 후 내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하면 가계에서 일부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합의할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어 이를 막습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지며, 판례와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