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면
— 남성 피고가 확인할 것
상간남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첫 데드라인은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이 있는지, 합의로 정리할지는 그다음에 정합니다.
남성 피고의 상담에서는 "유부녀인 줄 몰랐다",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는 사정과 함께, 본인도 기혼자라 집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아래는 상간남 소송을 당한 남성이 확인할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피고 대응은 상간자 소송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항변 | 무엇이 필요한가 |
|---|---|
| 기혼 사실을 몰랐다 | 상대 여성이 미혼·이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반지·자녀를 볼 수 없었던 사정.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다 | 대법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4년 전원합의체). 다만 단순 별거나 "사이가 나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
|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
| 기간이 지났다 |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액수가 과하다 | 관계 기간이 짧음, 이미 관계를 정리함,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 중임 등은 감액 사유로 주장합니다 → 위자료 결정 요소 |
본인도 기혼자라면
- 송달 장소 — 소장은 보통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가족이 먼저 받아볼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 내 배우자의 소송 가능성 — 내 배우자도 상대 여성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놓고 정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맞소송 구조
- 이혼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 — 내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별도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로 끝낸다면
소송 중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접근금지 조항의 위약금, 비밀유지, 구상권 포기, 소 취하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원고의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지가 합의서 조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 체크리스트
원고 측이 선을 넘었다면
원고가 직장에 찾아와 알리거나, 폭행·협박을 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사정은 별도로 대응할 수 있고 협상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남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 없더라도 답변서는 내야 합니다.
Q. 유부녀인 줄 몰랐으면 책임이 없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Q.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 별거나 상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 소장이 집으로 오면 아내가 알게 되나요?
소장은 보통 주소지로 송달되므로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Q. 위자료를 낸 뒤 상대 여성에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간남 소송, 합의가 나을까요 판결이 나을까요?
증거 상황과 다툴 지점, 본인 가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는 비밀유지·접근금지·구상권 조항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지며, 판례와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